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97 판결
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[각하] 부가가치세 건 국세기본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20.01.09 선고 2019누44264 판결
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
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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